불법 웹툰 사이트 시청 처벌 가능한 이유

이번시간에는 불법 웹툰 사이트 시청 처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컨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국내 웹툰 시장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웹툰 산업이 그만큼 급성장하고 있고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 길도 열렸기 때문에 미래가 매우 밝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무료 웹툰 사이트를 슬로건으로 한 불법 사이트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된 계기가 된것이죠.

물론 과거에는 불법 웹툰 사이트 시청 처벌 근거가 없었지만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고 통과가 된다면 처벌 수위와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구글 검색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를 검색하면 수많은 검색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과거 밤토끼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되었지만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그 뒤를 이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웹툰 작가와 제작사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합법적인 웹툰 사이트로는 대표적으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 그리고 다음웹툰 등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본 조회수가 합법적인 웹툰 사이트에서 나온 조회수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웹툰에서는 웹툰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툰레이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웹툰 이미지에서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로를 넣어서 최초 불법 유출자를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혀재까지 29개 정도의 불법 사이트에서 툰레이더에 의한 적발로 웹툰을 2차 불법 사이트로 변경되거나 서버가 내려가는 업로드 중지 테이크다운 되는 사례들이 있었죠.

저작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네이버 웹툰이 5년 이상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던 성과이기도 합니다.

툰레이더 도입 초기에는 연재 웹툰이 올라온지 하루만에 불법 공유가 일어났지만 현재는 불법 공유가 발생하는 주기가 3~4주 정도로 길어진 이유이기도 하죠.

불법 웹툰 사이트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툰레이더 시스템을 활용한 1차 불법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불법 공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툰레이더 시스템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면서 AI 를 활용하여 진화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성과를 낼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 불법 토토 도박광고 배너를 달아놓기 때문에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들어갔다가 큰 손실을 보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신분증 인증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청소년도 불법 도박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이트들이 몇군데 폐쇄되고 문을 닫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이트들이 문을 닫은것이 다른 불법 사이트들에게는 더욱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도 도메인 차단 규제를 하고 있지만 주소를 계속 변경해가면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없애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컨텐츠를 보지 않고 웹툰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